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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연합, 예산 증액에도 우려 계속

  온타리오주 정부가 올해 자폐 아동 지원 예산을 7억7,900만 달러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혜택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돌아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목) 발표된 온타리오주 예산안에는 자폐 프로그램(Ontario Autism Program, OAP)에 대한 내용이 단 두 줄로 언급됐다. 증가된 예산 규모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배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폐 아동 가족 단체인 ‘온타리오 자폐 연합(Ontario Autism Coalition)’은 정부의 예산 증액을 환영하면서도, “정작 그 돈이 치료 지원에 사용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예산 증액은 반갑지만, 내용이 너무 불명확하다.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늘었지만 대기 명단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알리나 카메론 연합 대표는 말했다.   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자폐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 및 청소년은 약 8만 명에 달하지만, 핵심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1만7,650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등록자의 4분의 1 수준이다.   카메론 대표는 “등록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이것이 치료로 연결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고 있다. 매년 예산이 늘어도 가족이 직접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조기 치료는 사실상 온타리오에서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OAP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했으며, 이번 투자로 핵심 임상 서비스 등록이 계속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분배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NDP 자폐 정책 비평가 알렉사 길모어 의원은 “직원 수를 늘린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핵심 서비스나 직접 지원에 얼마가 쓰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예산이 늘어도 대기자는 줄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료사나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길모어 의원은 “기다림은 계속되고, 돈이 있어도 치료받기 어렵다. 이번 증액도 그 격차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자폐 연합 예산 증액 온타리오 자폐 지원 예산

2025-05-22

“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 예산 늘려야”

뉴욕시의회가 어포더블하우징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열린 예산 청문회에서 뉴욕시의회는 2024~2025회계연도 예산에서 어포더블하우징 지원 비용 증액을 주장했다.     저렴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주택 개발에 연간 2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포더블하우징 프로그램 지원금을 연간 7억3200만 달러, 향후 5년 동안 총 36억6600만 달러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약 6만 채의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주택회의(NYHC)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예산 증액이 없다면 2024~2025회계연도에 뉴욕시의 자금 지원을 받는 어포더블하우징 수가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가 제안한 증액에는 ▶중산층 대상 어포더블하우징 개발 위한 시 주택보존개발국(HPD) ‘오픈 도어 프로그램(첫 주택 구입 원하는 중산층 가구 지원 정책)’에 2억5000만 달러 ▶저소득층(중위소득·AMI 50% 미만)과 극저소득층(AMI 30% 미만) 가구를 위한 어포더블하우징에 7500만 달러 ▶AMI 80%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어포더블하우징에 5000만 달러 ▶더 많은 어포더블하우징 건설에 5000만 달러 ▶‘섹션 202(장애인 및 저소득층 노인 대상 렌트 지원 정책)’ 노인 주택, 홈픽스(저소득층 아파트 내부수리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주택 보존 및 개발 프로그램에 5700만 달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의회는 2024~2025회계연도 예산 삭감의 일환으로 없어질 예정인 207개 시 빌딩국(DOB) 직책에 대한 예산 1900만 달러 복원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예산 2025회계연도 예산 예산 증액 예산 청문회

2024-05-14

경찰 충원에 1억2천만불 예산 요청

LA경찰국(LAPD)의 2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이 LA시장실과 시의회에 제출된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22일 LAPD 민간경찰위원회는 1억1900만 달러가 증액된 총 20억 달러 규모의 LAPD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안은 LA시장실과 시의회로 송부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LAPD의 운영 예산 중 1억550만 달러가 급여 및 경비로 편성됐다. 매체는 이번에 증액된 1억1900만 달러 중 대부분이 여기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인력 충원”이라며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온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780명의 경관을 채용하고 최대 200명의 직원을 재취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예산안은 고용 보너스 지급을 포함하고 있다”며 “LAPD가 다른 법 집행 기관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LA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PD는 오버타임과 채용 비용에 대해서도 6300만 달러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500만 달러가 배정된 오버타임 비용은 3500만 달러로 7배나 증대시켜 배정했다.     더불어 LAPD는 낙후된 경찰차 교체 및 경찰 헬기 2대 추가에 각각 3800만 달러와 1560만 달러를 배정했다. 무어 국장은 “차량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 유지하기 위한 표준 교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LAPD 증액 예산안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LA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정신건강 위기인 만큼 당장의 경찰 인력 충원이 아닌 정신건강 관련 이슈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보다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LA시의원 당선인 유니세스 헤르난데스는 “경관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이들에 대응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수많은 관련 신고가 있다”며 증액된 LAPD 예산 1억1900만 달러를 경찰 대신 출동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를 배치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APD 민간경찰위원회 윌리엄 브릭스 커미셔너는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등 세계적인 행사들은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로할 것”이라며 “지금의 숫자로는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LAPD는 경관 780명을 충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시의회 예산 증액 예산안 예산 증액 회계연도 예산안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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